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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지방분권적 지방화로 청년이 미래 꿈꾸고 국민이 행복한 시대 열어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6대 협의회장 이철우 지사의 소회와 평가 임기 동안 ‘지방시대’ 초석 다져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외교 복원 교육 정책 등 지역소멸에 대응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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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관광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1년 5개월이면 골프장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2년 2개월보다 9개월 단축되는 것이다. 인·허가 관련 업무를 집중화하고 각종 규제와 행태의 개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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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정신 넣고, 자치입법권 강화하자
━ 지방자치 제대로 하려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의 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은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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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예타 제도, 유지하되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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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판문점선언 … 핫이슈 빠진 합의문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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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확대 “17개 교육부 나올까” 우려도
지난 8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오종택 기자 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 상당수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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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10대 「뉴스」선정 |독자를 위한 사건자료
1966년도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 저무는 한해를 독자여러분이 정리, 1966년도 「국내·외 뉴스」뽑기를 마련한 본사에서는 응모독자를 위한 자료로서 다사다난하였던 66연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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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코리아 포커스] “이튼 꺾은 영국식 ‘아카데미’ 도입, 교육개혁 속도 낼 것”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묻다 지난 11일 열린 리셋코리아 포커스. 리셋코리아 교육분과 위원 5명이 질의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답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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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6회 껍데기지방자치제 내실다져야]중앙정부 권한이양 법에 명시
지방자치 선진국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정치분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래야 지방의 행정을 주민들에게 맡기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진다. 경기대 이재은 교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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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방분권 공화국 개헌 추진…국가기능 과감히 지방이양"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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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국회의원 첫 정책협의회…친문 인사는 빠졌다
경기도는 3일 국회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 36명과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간의 첫 정책협의회다. 3일 오전 국회 본관 3층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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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감한 문제도 답 척척···발언마다 "내가 총리할 땐"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강화”(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3일 당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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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지방자치의 날에 부쳐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바로 이틀 전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10월 29일로 정한 이유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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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합의」불가능하면 개헌 89년까지 류보
민정당은 두 김씨가 주도하는 신당이 대통령직선제 관철을 고수하는 한 김년 중 내각제 합의개헌이 불가능 할것으로 보고 합의개헌이 안될 경우에 대비한 정국 운영방안을 짜고 있다. 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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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대학입시제도가 선지원-후시험으로 바꿔고 서머타임제가 부활되는등 내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들이 적지않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본다. ▲대입제도변경=88학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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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권한 대폭 지방으로 넘기고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 정부 권한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지방에 대폭 넘어간다.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 4로 개편된다. 민생 치안 서비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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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윤창호법’ 처리…지방이양일괄법 논의도 시작
국회 본회의장. 임현동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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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국무회의 이끌어 보겠다"
6월 30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2017 제8회 제주인권회의 개회식에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충남지사가 1일 '제2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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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상가 임대료 설정권 달라" 권한과 돈, 더 달라는 서울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고, 상가임대차 증액 한도 설정권을 달라." 다름 아닌 서울시의 요구 내용이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하던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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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지차체 권한…외국인 환자 유치 포함 400개 국가사무 지방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 상담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커진다. 모든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관리하던 중앙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400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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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재난·안전·일자리 … 생활밀착 업무, 지자체로 빨리 넘기자
━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난달 말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충북도의회 의원들. [사진 충북도의회]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지방자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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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지방분권 1번지의 경험·노하우는 미래 자산
━ 제주특별자치도 15년 성과와 과제 2017년 11월부터 가동 중인 제주도 한경면의 30㎿ 규모 탐라해 상풍력발전 단지. 3㎿ 풍력발전기 10기로 약 2만4000 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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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야 한다', 인형 들고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박원순·이시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전국 시도지사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해띠와 해온(앞줄 오른쪽)이 함께 기념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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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사무, 지방으로 대폭 이양 … 재정·인력도 함께 넘기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의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기서부터